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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사회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Military Service Using Input-Outpu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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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정선미
서명/저자사항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사회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Military Service Using Input-Output Analysis: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선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67p.; 26cm.
일반주기 :	이상목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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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병역제도는 개인의 병역부담, 입직연령 상승 등의 문제점과 군복무의 동기 및 만족도가 낮아 현역 복무를 기피하려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신병역제도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한정되어 있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병 복무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우수한 병역자원을 현역병 소요에 우선 충당하고,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에 배정된 인원 이외에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인력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에 투입함으로써 모든 병역의무자의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 수행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제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민간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인원을 사회봉사분야에 우선적으로 운용하는 사회복무제의 시행은 의미있는 시도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사회복무제도의 투입 및 수요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후, 실증자료를 통해 사회복무제의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측면에서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불변산업연관표(1990-1995-2000)를 통해 사회복무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함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사회복무제도의 투입 및 수요구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률, 중간수요율, 부가가치율을 도출해 본 결과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은 낮고 부가가치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복무제는 다른 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하에 사회복무제에 실제 지출된 비용과 인력활용을 가치화한 금액을 사회복무 부문인 공공행정 및 국방,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 교육분야에 외생화하여 투입함으로써 각각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무제의 총생산유발액은 2008년에 최소 2,134억원에서(직접 비용만 고려) 최대 4,294억원(직ㆍ간접 비용 모두 고려)에 이를 것이며 2014년에는 최소 1조 3,242억원에서 최대 3조 4,0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발계수는 평균 1.543922로 전산업 평균 1.682 보다 낮았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평균 0.894313으로 전산업 평균 0.741 보다 월등히 높아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유발계수는 평균 18.3185로 전산업 평균 16.9보다 더 높았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사회복무제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력을 지닌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서비스 공급은 크게 확대되어야 하지만 공공ㆍ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모두 취약하고 기존 인력의 규모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병역제도인 사회복무제도의 시행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불변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회복무제의 국민 경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도가 정착되는 2014년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다면 국방서비스가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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