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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국방정책공동체 운영 방안 연구 :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Policy Community by the Policy Network Analysis : Focused on the Relocation Process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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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장호정
서명/저자사항 :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국방정책공동체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Policy Community by the Policy Network Analysis : Focused on the Relocation Process of the U.S.F.K Base: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을 중심으로/ 장호정.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78p.; 26cm.
일반주기 :	민진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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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한 촛불집회를 보면, 정책과정에서의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결국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원화, 전문화, 분권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정책과정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함으로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방정책 또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효율적인 국방정책공동체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로서 주한미군기지이전과정의 정책네트워크를 다루었으며,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책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먼저 정책행위자로서 행위자의 유형은 공식적 행위자로는 대통령, 한․미 협력체계(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중앙정부는 1차 추진체계와 2차 추진체계가 있었다. 지방정부는 경기도와 평택을 중심으로 한 부서가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있다. 비공식적 행위자로는 NGO와 언론, 평택주민 등이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이 추구한 정책이익은 정부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과 국회에서는 공익을 추구한 반면, NGO와 주민들은 사익을 추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면에서는 정부부문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협력적이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협력과 갈등적 상호작용이 혼재해 있었으며, 특히 정부부문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갈등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넷째,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상의 주된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개방성과 연계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방성은 폐쇄적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로, 연계유형은 수직적․하향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였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효율적인 국방정책공동체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참여여건 보장, 둘째,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인터넷 정책공동체 활성화, 넷째, 정책홍보기능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은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과 집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정부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의 정책행위자를 살펴보게 되면, 정부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행위자 중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회는 상당히 배제되어 있었다.
셋째,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의 비제도적 정책행위자 중 언론은 그 역할이 미흡하였다. 여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책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국방정책에서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들이 국방정책보다는 일반적인 정부정책에 한정되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었다. 둘째, 기존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국방정책공동체의 개념보다는 “국방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같이 개별요소들의 역할에 더욱 치중하였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한되었다. 셋째, 국방정책 특성상 그 자료가 쉽게 공개되지 않아서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었다. 넷째, 주한미군기지이전이라는 단일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국방정책공동체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국방정책에서의 국방정책공동체 운영 방안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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