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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이동이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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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민식
서명/저자사항 :	국제노동이동이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민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74p.; 26cm.
일반주기 :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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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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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자본 흐름이 자유화되고 함께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인력의 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고령화·저출산의 확산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들은 외국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증가 추세와 함께 내국인 근로인력의 해외 유출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국제노동이동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이동 관련 이론에서부터 긍정적·부정적 효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자료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유입·내국인 유출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노동이동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인력수급 불균형의 완화, 원가 절감, 국제 가격 경쟁력 강화, 해외 인력 도입 정책을 통한 불법 체류 취업문제의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와 노동시장의 실업 심화, 인력의 관리·통제 곤란으로 인한 불법 야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문제 초래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둘째, 내국인 근로자 유출은 해외 취업 근로자와 자국 잔류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선진 기술과 경험의 습득, 외화수입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자국 사용자 측면에선 임금상승과 인력확보 곤란이라는 불이익, 고급·전문 인력 유출(brain drain) 문제, 외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한 자국 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해외 직접투자 및 국제자본 이동의 저해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셋째, 국제노동이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 경제개발시기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개선에의 기여, 1990년대 이후 국내 인력난 해소,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촉진, 해외취업을 통한 고용 및 글로벌 인적자본 형성 효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장기적 안정적 노동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불법체류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 이공계 두뇌유출의 문제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국제노동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근로자 유입·유출수와 실질경제성장률·실업률과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분석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내국인 근로자의 해외 유출은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부호는 직관적인 예상과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상관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실업에 있어 국제노동이동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매우 적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국제노동이동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상관계수의 크기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이 원인이 되고, 내국인 유출이 결과가 되는 즉, 실업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증가는 내국인 유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면 내국인 유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사이에는 특별한 인과관계를 얻을 수 없었다.
국제노동이동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국제노동시장에서 노동인력의 유입·유출은 증가추세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 외국인력 활용 제도를 도입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이다. 국제노동이동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동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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