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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核實驗과 韓國의 對應方案 =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Countermeasure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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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송영건
서명/저자사항 :	北韓核實驗과 韓國의 對應方案=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Countermeasure of South Korea/ 송영건.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72p.; 26cm.
일반주기 :	정병호
학위논문주기 :	야간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안보정책,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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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는 6ㆍ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전 세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기에 분주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재에 나섰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투입한 정치적 노력과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때, 핵실험이라는 결과는 국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 북한은 엄연한 세계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유린하고 선군정치로 독재체제를 부르짖고 있다. 인민은 굶어 죽어가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다.
북한 핵실험 책임의 상당부분이 지난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햇볕정책”의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반민족적, 반인민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북한 정권을 포용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정책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단순히 한반도 남쪽의 남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은 그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이번 핵실험에도 먹혀들지 세계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기에 이르렀고, 2005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로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 내지 못하자 그들은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박은 미국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게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 사실을 과시함으로써 협상카드를 강화하고, 제한폭격 등 군사적 공격을 억제해내는 극도의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핵무기가 있는 이상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으며, 또한 핵실험을 통해 대미 대결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대내적으로 한층 강한 결속력을 다지는 통치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북한이 경제적 지원만 받아들이고도 남북관계에서 당당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어 주는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원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받아내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이 다시는 핵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공동발표문에 넣지 못한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목표로 하여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일방향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도 조속하고 원만하게 회복하리라 기대한다. 그렇다고 이미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호락호락 먼저 손을 내밀고 핵폐기를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냉각탑을 폭파하는등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물론 북한 정권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들이 핵을 폐기하고 북한 주민을 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그보다 더한 바람이 없겠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사회현상과 정치적인 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각종 회담을 비롯한 그들과의 접촉시 과거처럼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완벽한 한미동맹과 동북아 주변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와 국가이익을 위한 내실을 생각해야 겠다.
이에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북한 핵개발의 영향 등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국제레짐을 통한 외교력 강화, 핵우산의 견고함을 견지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국의 능력 증대면에서 정보․감시․정찰 능력확대,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과 주요 전력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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