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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인증체계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Defense Materiel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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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손문국
서명/저자사항 :	군수품 인증체계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Defense Materiel Certification System/ 손문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94p.; 26cm.
일반주기 :	최석철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무기체계,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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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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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로 세계시장이 하나의 거대시장으로 통일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국방예산의 제약에 따른 획득비용 절감과 민수분야의 앞선 기술 수용 및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품질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효율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체계 및 다양한 제품인증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 군수분야에도 1998년 이후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체계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주요 목적은 군수업체의 자체 품질보증 능력향상, 우수조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정부의 품질경영활동에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기준으로 방산물자 품질보증 대상 업체가 663개 중에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는 83개로 12.5%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까지 군수분야에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체계의 효과 및 홍보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8년 12월 31일부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가 될 예정이다. 저가 낙찰의 입찰경쟁 제도가 많은 국내의 군수시장에서는 우수한 조달원의 확보, 계약된 업체의 제품에 대한 신뢰 및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률이 저조한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수품인증체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군수분야에 적합한 제품인증제도 도입방안(안)을 제안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군수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분야에서는 첫째, 군수품인증체계과 민간인증체계와의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하거나, 한국인정원(KAB)의 인정을 받는 인증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민․군 인증분야를 상호 인정하여 중복되는 부분의 심사는 인정해주고 합동심사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각각의 군수산업에 적합한 민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군수품의 각 분야의 특징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증 획득 시 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 자율적인 품질보증활동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조달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시하였다.
제품인증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제품인증제도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품목들의 레벨 및 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기술발전추세가 빠른 IT분야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기술의 진부화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안정화되면,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품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인증심사절차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절차는 현장심사/제품심사와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여 품질보증시험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내환경성 평가 등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입증하여 군의 전투력 증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셋째, 기술표준원에서 운영 중인 신뢰성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뢰성 센터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향후 대상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는데 이용하면 군수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수분야와 민수분야 관련 인원들이 인증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수품인증체계 데이터베이스(DB)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품인증체계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을 확대하고, 인증된 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군수품인증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식별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분야 발전방안과 제품인증제도 도입방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제품인증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분야 및 품목들을 선정하는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위에서 제시한 발전방안들이 군수업체와 군수품의 신뢰를 높여 군의 전투준비태세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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