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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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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國防 國外調達의 煥危險 管理에 관한 硏究,. 20064213
QR코드|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개인저자 : | 정공면 |
| 서명/저자사항 : | 國防 國外調達의 煥危險 管理에 관한 硏究,. 20064213/ 정공면.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
| 형태사항 : | 86p.; 26cm. |
| 일반주기 : | 권헌철 |
| 학위논문주기 : | 야간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사업관리, 2008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國防 國外調達의 煥危險 管理에 관한 硏究,. 20064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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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외자조달 분야를 대상범위로 한정하였고, 환차익에 의한 수익성 추구가 아닌 환차손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 국외조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방획득분야 중 해외조달 분야의 환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학술논문, 연구 보고서 및 법령집을 인용한 문헌조사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우방국에 파견된 국방무관들에게 우방국의 국외조달 외화예산 편성 및 운용과 관련된 첩보를 요청하여 이를 분석하여 참고로 하였다.
먼저 국방 국외조달의 현행 체계 및 환위험의 개념과 관리개념 등 이론적인 분야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후 국방 국외조달 분야에서 정부정책 및 국방 분야의 예산편성 및 운용 등 집행구조적인 측면에서 환위험에 어떻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현재까지 환위험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와 비슷한 국방획득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방 국가들의 환위험관리 실태를 조사 하였다.
이를 기초로 법적 제도적으로 국방국외조달 분야에 환위험관리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고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방국외조달에 있어서 환위험관리가 가능해 지면 환위험관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내부적 관리기법과 외부적 기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현재와 같이 법적으로 파생상품 이용을 통제하고 있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위험관리를 투기로 간주하는 상황 하에서 우선적으로 외부적 관리기법을 국방획득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먼저 관심만 갖는다면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부적인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국방 국외조달 예산이 환위험에 노출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예산의 편성환율과 집행환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국방 국외조달 예산을 외환으로 편성하거나 보다 정확한 환율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예측환율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나 국방부에서 환차손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환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재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원화 결재 비율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국외구매 소요를 최소화하거나 외환사전적립제도 도입, 선금 및 착ㆍ중도금지급 활성화 등 환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할용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방 국외조달 예산의 환위험관리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제한요소가 많지만 외부적 관리기법의 적용을 검토해본 결과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 중에서 선물환 및 통화선물은 미래의 환율을 계약 시기에 미리 확정짓는다는 측면에서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국외조달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통화옵션은 선물환이나 통화선물에 비해 초기비용을 포기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외환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는 있으나 많은 유지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단편적인 전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관리기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여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한 환위험관리를 국방획득분야에 당장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사업집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유지비용 없이 보다 효율적인 국방예산 집행이 가능한 내부적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國防 國外調達의 煥危險 管理에 관한 硏究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방 국외조달 체계 및 절차
제1절 국방조달의 의의 및 형태
제2절 국방 획득업무 절차
제3절 국방 국외조달의 개념
제4절 국방 국외조달 집행절차 및 규모
제3장 환위험 관리의 이론적 고찰
제1절 환율의 개념
제2절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제3절 환위험과 환노출의 개념
제4절 환위험관리 개념 및 기법
제4장 국방 국외조달 예산의 환위험 관리실태 분석
제1절 정부정책 및 국방 획득제도상의 문제점
제2절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예산 환위험 관리실태
제3절 우방국 국외조달예산 환위험 관리실태 분석
제5장 국방 국외조달예산의 환위험관리 개선방안
제1절 국방 국외조달 환위험관리체계 구축방안
제2절 정부 예산편성 및 운용정책 개선방안
제3절 내부적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환위험관리 개선방안
제4절 외환시장을 활용한 환위험관리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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