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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방어 정책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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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성진
서명/저자사항 :	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방어 정책 비교 연구/ 이성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03p.; 26cm.
일반주기 :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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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는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안보를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다. 하지만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과 난제들을 안고 있다. 과거 한국의 경우에도 비용문제와 기술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참여 제안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뚜렷한 대응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미사일방어에 대한 공동 협력을 진행해 온 이스라엘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미사일방어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국방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위협의 대상과 그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군사전략적 측면, 거대한 소요비용과 관련된 국방경제의 측면, 그리고 국방정책의 중장기성의 관점에서 첨단 군사력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사혁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양국은 미사일방어정책을 통하여 각자가 처한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안보환경에 적합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국은 국가안보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며,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만이 아니라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시사점으로는 첫째, 방어종심이 짧은 국가의 경우 미사일의 중간비행단계가 짧기 때문에 미사일발사 초기의 부스트단계와 종말단계의 요격이 효과적이다. 둘째, ‘자주 국방’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필요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안보분야에서의 공통분모를 재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미 안보협력 외교가 중요하다. 넷째, 미사일방어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도입이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군사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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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이스라엘 일본의 미사일방어 정책 비교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분석을 위한 개념적 고찰
제1절 미사일방어의 개념
제2절 미사일방어의 등장과 추진과정
제3절 미사일방어 추진시 고려요소
제4절 분석의 틀
제3장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정책
제1절 미사일방어 추진배경
제2절 미사일방어 추진경과
제3절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정책 분석
1. 군사전략적 측면
2. 국방경제 측면
3. 군사혁신 측면
제4장 일본의 미사일방어 정책
제1절 미사일방어 추진배경
제2절 미사일방어 추진경과
제3절 일본의 미사일방어 정책 분석
1. 군사전략적 측면
2. 국방경제 측면
3. 군사혁신 측면
제5장 이스라엘 · 일본의 미사일방어정책 비교
제1절 군사전략적 측면
제2절 국방경제 측면
제3절 군사혁신 측면
제4절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