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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200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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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재홍
서명/저자사항 :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20072315/ 박재홍.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83p.; 26cm.
일반주기 :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8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20072315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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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 동안 남북교류는 다방면에서 추진되었으나 남북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부침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관광교류의 경우 타 경협분야에 비해 정치군사적 영향을 덜 받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누적 관광객이 2008년까지 199,966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 관광교류는 남한 측면에서는 북한을 개방시키고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측면에서는 경제난을 해소할 주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여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 뿐만 아니라 개성, 백두산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관광교류는 자국민에 대한 생명의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인적교류의 가장 자유로운 형태이며 관광을 통해 타 국가의 문화와 사회를 경험하고 우리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어 비정치적인 민간외교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많은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군사적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교류와 관광교류를 통해 자국을 개방하고 관계를 개선시켜 나갔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간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광교류 사업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전 산업에 대한 효과와 비교하여 보면 국내 산업에서 높은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산업유발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자본이 투입되어 산출된 많은 유발효과들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한 방안으로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자유로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통행협정 등의 체결이 선결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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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기존연구의 고찰
제2장 남북경협사업 현황
제1절 사업개요
제2절 남북관광협력사업 현황
제3장 분단국의 관광교류협력 사례
제1절 분단국 관광교류의 유형 및 특징
제2절 분단국의 관광교류
제4장 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제2절 모형의 구성체계
제5장 남북관광교류 사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제1절 남북관광교류 사업의 산업연관효과
제2절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