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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목표, 특징과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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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성민
서명/저자사항 :	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목표, 특징과 한계에 관한 연구/ 박성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10p.; 26cm.
일반주기 :	유동원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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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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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후반 등소평의 등장을 시작으로 중국군은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해군의 현대화가 있었다. 중국 해군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의 해양 전략이 변화되고 해양권익의 보호가 나날이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 사활적 대상인 대만과의 문제 해결 등이 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은 전력과 운용 측면 모두에서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미묘한 의견 차이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국방 분야가 불투명하고 국가 체제가 서구와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라는 이유로 인해,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가 일반적인 국가들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내부에서도 그 현대화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위협적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해군력 현대화와 그 목표에 관한 평가는 현재 양립되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중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해군력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중국 해군력 현황에 대한 특징과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현대화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앞서 군사력의 주된 사용 유형을 방어, 억제와 강제, 과시와 시위, 군사력 투사, 주변국 안전보장 등 총 5가지로 구분하여 그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해군력 현대화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과연 어느 수준에 가까운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목표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단편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력을 전력과 운용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 측면에 대한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측면의 분석에 있어서도 자료의 접근이 허락되는 한, 주요 국가들과의 해군전력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중국 해군력의 수준을 밝혀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해군의 특징은 전력면에서 기존 취약점 보완 노력, 우주전력 현대화를 통한 정보ㆍ전자전 역량 강화, 대만유사 대비 비대칭전력을 중심으로 현대화 진행한 점, 운용면에서 다양한 조건하 실전 같은 훈련, 전문화된 인력 확보 노력을 꼽을 수 있다.

한계점은 전력면에서 타국 대비 수준과 능력 낮음, 타국에 대한 기술의존도 높음,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기술적 한계 봉착, 통합성(호환성) 결여를, 운용면에서는 높은 기술의존도로 인한 한계, 운용 측면 현대화가 시작단계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해양패권국가인 미국에 도전하거나 세계 어느 지역이든 군사력을 맘껏 투사할 수 있는 해양강국을 목표로 현대화를 진행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대만유사를 대비한 전력 측면의 현대화 건설에 중점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건설된 전력의 조화와 긴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중국 해군의 현대화 수준은 군사력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중에서 방어, 억제와 강제, 과시/시위 정도 수준에 가까운 반면, 해양세력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영토에 병력이나 화력을 투사하는 것과 같은 군사력 투사의 수준이나, 주변국 또는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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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목표, 특징과 한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해군력과 현대화에 관한 고찰
제1절 해군력과 현대화의 개념
제2절 군사력(해군력)의 사용 유형
1. 방어(Defense)
2. 억제와 강압(Deterrence and Compellence)
3. 과시/시위(Swaggering)
4.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
5. 주변국 안전보장(Reassurance)
제3장 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배경
제1절 중국 해양 전략의 변화
1. 안보환경과 지도부의 인식 변화
2. 군사전략 교리의 변화
제2절 해양권익 증대와 해군력 증강
제3절 대만 문제
제4장 중국 해군력 현대화 현황
제1절 전력 측면에서의 현대화
1. 수상 전력
2. 수중 전력
3. 항공/우주 전력
제2절 운용 측면에서의 현대화
1. 훈련 분야
2. 교육 분야
3. 병력 구조
제5장 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특징과 한계
제1절 해군력 현대화의 특징
1. 전력 측면
2. 운용 측면
제2절 해군력 현대화의 한계점
1. 전력 측면
2. 운용 측면
제3절 소결론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