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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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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백승진
서명/저자사항 :	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백승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14p.; 26cm.
일반주기 :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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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 보호활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해상교통에 무역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국 모두 자원의 부족으로 석유와 같은 주요 에너지원을 해외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국가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전략적 여건도 유사하다. 이에 본 논문은 양국의 해상교통로 보호활동을 최대유사체계 비교방법으로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한 후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연구들은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국가 또는 군과 같은 특정수준의 역할로만 한정하였고, 보호전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문헌조사에만 치중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교통로 보호활동을 정부, 군/경, 해운회사의 3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활동을 상호 비교하여 장ㆍ단점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써는 해상교통로 여건에 관해 양국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대유사체계 분석을 적용하였다.
상호비교 결과 한국은 자국선박과 선원의 높은 비율 및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박감시체계의 운용이라는 장점과 대외무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및 군/경 차원에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해운회사 차원의 우수한 안전관리체계 운용이라는 장점과 자국선박/선원의 부족 및 헌법상 제한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상호비교를 통해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활동 발전을 위한 개선책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의 개선사항은 경제자립도 향상, 연안국에 대한 직접원조 강화, 해적대응훈련 활성화, 한ㆍ일간 협력강화, 국적선박과 선원의 지속적인 확보 등 5가지이다. 군/경 차원의 개선사항은 취약해역으로의 해군함정 파견 등 외해작전의 활성화이다. 해운회사 차원의 개선사항은 선원의 교육훈련 강화, 자체 사고대응능력의 발전 등 2가지이다.
본 논문은 해상교통로에 관해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보호활동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장ㆍ단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차후 일본 측 자료를 보강하고 실증연구를 발전시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에서 같은 내용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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