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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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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정윤기
서명/저자사항 :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정윤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00p.; 26cm.
일반주기 :	김석용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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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비록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이식받았지만, 그 자체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국민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쌓기 위한 과정에서 권위주의와 독재로 인해 정당성의 위기와 참여의 위기 등을 겪으면서 더딘 민주주의의 진전과 불안정을 보였다.
여기서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심적 역할자로서의 정당이 그 경험의 미숙과 자체가 지닌 병리적 현상들로 인해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정당의 발전, 즉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정당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정치발전과 정당정치의 제도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Samuel P. Huntington의 정당의 제도화 관련이론을 도입하여 이를 분석의 틀로 삼고 각 행정부 단위의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종적 결과로 「적응성」은 中下, 「복합성」中下, 「자율성」中, 「응집성」中으로 나타나 현 한국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정치의 발전단계도 해방기의 파당주의적 단계로부터 양극화 단계를 거쳐 현재는 확장단계를 어느 정도 완성했으나 제도화단계까지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정당정치가 민주주의 성공국가와 같은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각 정권별로 제도화 수준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두드러지는 제약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정치를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응성」을 향상시킬 방안은 ‘정당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고, 「복합성」은 ‘당내 민주주의’를, 「자율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당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당정(黨政)권력의 분리’를, 마지막 제도화 방안으로서 ‘정당제도에 대한 충성’을 통해 「응집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가 추구하는 한국정당정치의 최종적인 이상은 헌팅턴이 언급한 것처럼 정당정치의 절차가 가치와 안정을 확보하는 상태로서 편협성을 배제하고 국가 모든 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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