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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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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최민호
서명/저자사항 :	제4세대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최민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37p.; 26cm.
일반주기 :	최종철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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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전 양상을 ‘제4세대전쟁(The Fourth Generation Warfare)’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서 4세대전쟁이란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의 모든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전쟁형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세대전쟁 대응전략의 구비요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냉전기의 4세대전쟁 사례(①베트남전쟁, ②소련-아프간전쟁, ③인티파다)와 탈냉전기의 4세대전쟁 사례(④미국-아프간전쟁, ⑤미국-이라크전쟁, ⑥이스라엘-헤즈볼라전쟁)를 분석했다. 또 이들 사례분석을 위해 4세대전쟁의 3가지 특징인 (1)전쟁주체, (2)전쟁목표, (3)전쟁양상을 기준으로 패전의 원인을 분석했다. 4세대전쟁은 전쟁주체 면에서 기존의 국가체제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들이며, 전쟁목표 면에서 군사력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상대방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치적 마비를 일으키고자 하며, 전쟁양상 면에서 ①네트워크화된 조직, ②비정규전의 중요성, ③수단의 비대칭성, ④매스컴을 통한 선전전, ⑤장기전 추구와 같은 5가지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4세대전쟁은 군사전쟁(military warfare)이 아닌 정치전쟁(political warfare)이기 때문에 다른 전쟁형태와는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1)유연하게 대응하고 (2)정보력을 향상시키며 (3)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4)군인들이 군사 외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구비요건을 기초로 하여 대응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목표는 (1)평시부터 4세대전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즉각적인 대응태세 완비, (2)상황발생시 4세대전쟁의 중심(center of gravity)인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 수단들을 통합운용, (3)4세대전쟁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승리 / 한국의 안전과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이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개념은 “장기적인 통합신축전략”이다. 셋째, 수단은 정보력을 향상시키고, 조직구조를 개편하며, 교육훈련을 개선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갖는 함의는, 첫째,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재래식 전략과는 상이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4세대전쟁 대응전략에 대해 최초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셋째, 4세대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군사 외적인 능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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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제4세대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현대전 양상과 제4세대 전쟁의 개념
제2절 제4세대전쟁 대응전략 수립시 고려요소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제4세대전쟁의 도래와 그 특징
제1절 현대전쟁의 변천
제2절 제4세대전쟁으로의 변화요인
제3절 제4세대전쟁의 주요특징
제4장 제4세대전쟁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전략의 요건
제1절 냉전기의 제4세대전쟁
제2절 탈냉전기의 제4세대전쟁
제3절 제4세대전쟁 대응전략의 요건
제5장 한국의 제4세대전쟁 대응전략
제1절 한국의 제4세대전쟁 수행 가능성
제2절 제4세대전쟁 대응전략의 목표와 방법
제3절 제4세대전쟁 대응전략의 수단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