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우주무기화와 한국의 우주전략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윤준상
서명/저자사항 :	우주무기화와 한국의 우주전략/ 윤준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83p.; 26cm.
일반주기 :	문장렬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2007년과 2008년 연이은 중국과 미국의 자국 위성 격추실험을 계기로 우주무기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기존의 우주군사화에 비해 우주무기화는 실제적인 대우주 공격무기의 우주 또는 지상 배치, 그리고 대지상 공격용 무기의 우주 배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우주무기화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제우주법의 성격을 갖는 우주조약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배치를 금지할 뿐, 재래식 무기의 우주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옛 소련간의 ABM 조약 역시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우주무기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장치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주무기화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경제적․군사적 이유로 우주무기화는 불가피하며, 둘째, 우주무기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전력투사의 수단이자 평화와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작전적․전략적 유용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주무기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군사위성과 우주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미래전의 양상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주무기화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무기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우주무기화를 반대하고 군비통제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주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막 우주의 군사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미국과의 MD 협력과 경제적․기술적 잠재력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주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는 상업적 우주시장의 확대와 인간안보, 협력안보 등의 개념이 우세하여 우주무기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는 PAROS는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을 제한하고 우주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UN에서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비록 선진국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최근 들어 우주인 배출,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등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지나치게 과학기술과 경제적인 분야에 치우쳐 있고 안보적인 면을 경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군의 우주전략 역시 국가우주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공군만의 원론적인 우주계획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주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국가우주정책을 수립하여 첫째,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무기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PAROS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주무기화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국가우주개발과 군우주전략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우주무기화에 대비하여 우주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우주무기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공우주군 개념을 재정립하고, 둘째, 전력체계와 군구조 및 전력운용 면에서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우주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