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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남북한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FTA 적용영역과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를 중심으로,.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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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908
개인저자 :	최원목
서명/저자사항 :	FTA 체결에 따른 남북한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FTA 적용영역과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를 중심으로,. 2008-39/ 최원목 박찬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	168 p.; 25 cm.
총서사항 :	현안분석; 2008-39
일반주기 :	비교법제 연구, 08-04
개인저자 :	박찬호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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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서 명 : FTA 체결에 따른 남북한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FTA적용영역과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FTA의 적용영역 규정
헌법 영토조항과의 관계 분석
3.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개성공단 사업 현황과 관련법제 현황
우리가 체결한 FTA상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분석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4.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미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중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일본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EU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5. FTA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역외가공 예외 인정관련 국제협상을 위한 표준 원산지기준의 수립
"민족내부 거래"논리의 국내법적 수정 및 국제적 지지 획득노력 전개
6. 결론
7. 부록
한-EFTA FTA상 특별 영역원칙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미국-싱가폴 FTA 상의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