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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韓國 政治에 있어서 權力構造의 變化와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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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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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국방대학교,
▼c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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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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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간석사, --
▼b 국방대학교 대학원,:
▼c 안보정책,
▼d 2008 -
653
▼a 한국
▼a 권력구조
▼a 변천과정
▼a 권력구조 분석
▼a 한국 권력구조
▼a 대통령제
▼a 의원내각제
▼a 이원집정부제
▼a KOREAN
▼a POWER STRUCTURE
▼a 김석용
▼a 석사논문
▼a 학위논문
▼a 석사학위논문
▼a 야간석사논문
▼a 안보정책 -
991
▼a (군대학)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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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韓國 政治에 있어서 權力構造의 變化와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hange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Power Structure in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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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는 대통령 선거 등 민주주의의 그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은 권력구조의 비대칭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안정화,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별로 제기되어온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권력구조의 형태로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 세 가지 권력구조를 분석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함께 고찰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을 공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의 권력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위는 해방이후 1948년 제1공화국에서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까지로 하였으며, 한국의 역대 정부별로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을 각종 사례와 국내외 각종서적과 논문, 학술세미나 발표내용,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알아본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의 임기가 비합리적이며, 둘째,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이 모호하고, 셋째, 불안정한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으며, 넷째,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부통령이 없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섯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제도는 정당성 확보에 취약한 방식이라는 데 있었다. 다음으로, 운용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권력구조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제왕적 성격이 너무 크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이른바 ‘선출된 군주’로 군림하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에서 한국 권력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 첫째,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가능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첫 번째의 주장과 연결되어, 대선과 국회의원의 총선거 시기를 맞추어 동시에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총리제를 철폐하여 순수한 대통령제에 가까운 통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폐지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통령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대통령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곱째, 현행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과 탄핵관련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첫째, 진정한 입법적 성공을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 간 양방향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며, 둘째,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회와 성공적인 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비서실 참모들이 의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위해 비서실 참모들을 중요한 투표가 있을 시에 의회에 상주시키면서 의회에 대한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넷째, 대통령이 의회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대의회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한국 정치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권력구조의 개념
제2절 권력구조의 유형과 장·단점
제3절 분석의 시각
제 3 장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
제1절 권력구조의 혼란기
제2절 권력구조의 확립 및 성장기
제3절 권력구조의 안정화 및 새로운 모색기
제 4 장 한국 권력구조의 분석
제1절 한국 권력구조의 특징
제2절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
제3절 한국 권력구조의 개선방향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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