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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이 OECD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가격파급효과와 식량안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s of International Food Resource Price Increase on OECD Countrie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Price Effect and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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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한경섭
서명/저자사항 :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이 OECD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International Food Resource Price Increase on OECD Countrie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Price Effect and Food Security: 가격파급효과와 식량안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경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45p.; 26cm.
일반주기 :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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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식량안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의 원인 및 전망과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이 OECD 국가의 국내경제(국내상품가격)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1)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은 식량자원시장을 둘러싼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었으며, 이를 고려 시 향후 국제식량자원가격은 수요증가 추세의 지속과 생산증대의 불확실성으로 장기적 상승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의 국내산업 전체에 대한 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가격파급효과가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등 이었으며 가격파급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는 농업강국인 호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 시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상승압력을 많이 받는 국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국제식량자원가격 100% 상승의 국내식량자원과 국내음식품에 대한 가격파급효과를 가중평균하여 국내식량관련 상품에 대한 가격파급효과를 분석 후, 그 결과를 국가별 가계식량지출비율, 빈곤율 자료를 연계하여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이 OECD 국가의 식량안보에 주는 충격을 비교해 본 결과, 호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이 강국으로 분석되었으며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독일, 한국 등이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1) OECD 국가 중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 한국은 식량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식량안보기반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식량자원가격상승이 국가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에서 한국은 높은 빈곤율로 인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바, 식량위기사태 발생 시 소득보조정책을 실시하여 빈곤층의 식량접근성을 유지 시켜 줄 필요가 있다.
(3)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 시 한국의 국내음식료품에 대한 가격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국제식량자원 가격 급등의 위기 시 음식료품 산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이 국내가격 상승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4) 국제식량자원가격 상승의 국가별 영향에 대한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도출된 바, OECD 국가 간 식량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충격에 강한 국가와 취약한 국가가 비상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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