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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쟁점과 대응전략 :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200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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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문영호
서명/저자사항 :	독도문제의 쟁점과 대응전략: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20063110/ 문영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2008
형태사항 :	70p.; 26cm.
일반주기 :	김병렬
학위논문주기 :	야간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안보정책, 2008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독도문제의 쟁점과 대응전략 :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20063110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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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독도문제의 쟁점과 대응전략: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
제3장 신 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
제1절 신 한일어업협정의 개요
제2절 중간수역의 설정
제3절 배제조항
제4절 독도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소결론
제4장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유사한 도서분쟁 사례
제1절 리지탄, 시파단 섬 사건
제2절 페드라 브랑카 섬 사건
제5장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제1절 신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제2절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제3절 국제사법법원 재판에 대한 대비
제4절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비
제5절 기타 관심사항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