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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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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
개인저자 :	김남진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 Ⅰ/ 김남진; 김연태 공저.
판사항 :	제13판.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09.
형태사항 :	811 p.; 26 cm.
개인저자 :	김연태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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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행정법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1. 行政
行政의 意義
統治行爲
行政의 分類
2. 行政法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行政法의 意義
行政法의 法的特殊性
行政法의 指導原理
行政法의 一般原則
行政法의 法源
行政法의 效力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3. 行政上의 法律關係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
公法과 私法
行政上法律關係의 種類
行政法關係의 特質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特別權力(身分)關係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4.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意義 및 種類
行政法上의 事件
行政法上의 行爲
제2편 行政作用法
1. 槪說
2. 行政立法
槪說
法規命令
行政規則
自治立法
3. 行政行爲
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行政行爲의 特殊性
行政行爲의 種類
行政行爲의 內容
行政行爲의 附款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行政行爲의 瑕疵
行政行爲의 取消
行政行爲의 撤回
行政行爲의 失效
4. 그 밖의 行政의 主要行爲形式
行政上의 確約
行政計劃
公法上의 契約
行政上의 事實行爲一般
非公式行政作用
行政指導
行政의 自動化作用
行政의 私法的活動
제3편 行政節次 · 行政調査 · 行政公開
1. 槪說
2. 行政節次
槪設
各國의 行政節次法
行政節次法의 內容
行政節次의 하자
3.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유
4. 行政公開(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1. 槪設
2. 行政上의 强制執行
3. 行政上卽時强制
4. 行政罰
5.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1.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槪說
公務員의 職務上不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營造物의 設置 · 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2.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槪說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3.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槪說
收用類似 및 收用的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非財産적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4. 行政上의 結果除法請求
5.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6.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行政爭訟의 槪觀
行政審判의 槪觀
行政審判의 當事者 · 關係人
行政審判機關
行政審判의 請求
行政審判의 審理
行政審判의 裁決
行政審判의 不服告知
7. 行政訴訟
槪說
抗告訴訟
當事者訴訟
客觀的訴訟
8. 옴부즈만과 民怨處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