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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Ⅱ /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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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
개인저자 :	김남진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 Ⅱ/ 김남진; 김연태 지음.
판사항 :	제13판.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09.
형태사항 :	705 p.; 26 cm.
개인저자 :	김연태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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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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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행정법

목차
제6편 行政組織法
1. 行政組織法通則
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行政機關
行政廳의 權限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2. 國家行政組織法
槪設
中央行政組織
地方行政組織
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3. 地方自治法
槪說
地方自治團體의 種類·性質·名稱·區城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大都市行政의 特例
4. 公務員法
槪說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公務員의 權利
公務員의 義務
公務員의 責任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1. 警察行政法
槪說
警察의 組織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警察作用(行爲形式)
警察節次·警察調査·警察公開
警察義務의 履行確保手段
警察上의 損害補塡·費用償還
2. 給付行政法
槪說
公物法
營造物法
公企業과 特許企業
社會(保障)行政法
助成行政法
3.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槪說
國土의 計劃·利用·管理
開發利益의 還收
不動産家格公示 및 鑑定評價
農地의 利用
4. 公用負擔法
槪說
人的公用負擔
公用制限
公用收用
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Ⅰ)
農業基盤 등 整費事業(公用換地 Ⅱ)
5. 經濟行政法
槪說
經濟行政의 特殊性
經濟行政組織
經濟行政의 任務
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經濟行政의 具體的內容
6. 環境行政法
槪說
還境行政의 基本原則
環境行政의 類型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權益救濟
7. 財政(財務行政)法
槪說
財政作用
組稅
8. 軍事行政法
槪說
軍事行政組織
軍事行政作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