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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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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817
개인저자 :	정인섭
서명/저자사항 :	이중국적/ 정인섭 편;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발행사항 :	서울: 사람생각, 2004.
형태사항 :	419 p.; 23 cm.
총서사항 :	공익과 인권; 09
개인저자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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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사람생각

서 명 : 이중국적

목차
1. 이중국적의 기본적 이해
이중국적 : 어떻게 보아야 하나/정근식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 이중국적과 시민권의 정치사회학/이철우
제1부 토론
2. 이중국적의 법적 의미
국제법상의 이중국적의 취급/김영석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정인섭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석동현
제2부 토론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이철우
3. 관련 자료
이중국적 관련법령
이중국적 관련 국제조약
이중국적과 관련된 주요 한국 판례
이중국적관련 국내문헌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