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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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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911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서명/저자사항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	서울: 사법발전재단, 2008.
형태사항 :	2책;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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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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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서 명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목차
ㅇ 기조연설문
ㅇ 사법제도편
사법제도의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 사법부, 그 미래의 전망
사법제도의 기능과 전망
제1부 사법제도의 기능과 전망
사법제도의 역할과 비전
사법제도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실천 목표
제2부 사법제도의 변천
사법제도의 형성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형성
사법제도의 변화와 발전
소결
제3부 미래 사법제도의 전망
서언
사법부의 민주적. 법치적 요소 강화
미래 사회와 법원의 역할
인사제도
사법의 분권화
법원조직의 발전적 재편
법원예산의 편성과 구조의 개선
법원경영, 사법정책의 입안
법원의 전문화
민.형사 재판제도의 선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법제도의 진화
사법의 국제화
통일에 대비한 사법제도
제4부 미래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개요
제언
ㅇ 형사재판편
서론
형법총칙 분야
형법각칙. 형사특별법 분야
형사소송법 분야
과제와 전망
ㅇ 행정재판편
서설
행정소송 60년의 역사적 분석
행정소송 60년의 내용적 분석
행정소송 60년의 제도적 분석
평가와 전망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서 명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목차
ㅇ 민사재판편
제1부 계약법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과
계약상 주체의 변경
계약의 소멸
개별적인 계약관계
제2부 담보법
민법전 시행후 물적 담보법의 전개 개관
저당권
권리이전형 담보
보증 -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과 책임제한
장래의 과제 - 물적담보와 관련하여
제3부 시효법
소멸시효법
취득시효법
제4부 불법행위법. 부당이득법
불법행위법
부당이득법
총괄적 결론
ㅇ 가사재판편
서론
가사재판의 회고
가정법원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가정법원제도
변화의 방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