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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실효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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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41
개인저자 :	서순복
서명/저자사항 :	정보통신산업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실효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순복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7.
형태사항 :	308 p.; 27 cm.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199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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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1997
발행처 : 서울대학교대학원

서 명 : 정보통신산업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실효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대상
3. 연구방법
제2장 분석의 기초 : 정보통신산업 공정경쟁보장
1. 공정경쟁보장의 의의와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2. 진입규제완화와 경쟁도입 실태
3. 주요 국가 공정경쟁보장기구의 횡단적 비교
제3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선행연구의 검토와 대안적 설명방법의 모색
2. 분석모형의 탐색 : 정보통신산업 공정경쟁보장 기관형성 모형
제4장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실효성 분석
1. 통신위원회
2. 정보통신부 공정경쟁 규제정책 관련부서
제5장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내적 영향요인 분석
1. 리더쉽과 구성원들의 정책성향
2. 기본목적과 지도이념
3.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장치
4. 자원
5. 내부구조로서 관련 고시 제정과정에서의 표준운영절차
제6장 공정경쟁보장기구 운영의 외적 영향요인 분석
1. 수권적 연계
2. 규범적 연계
3. 기능적 연계
4. 확산적 연계
제7장 결론
1. 논의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