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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Ⅱ) :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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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008
개인저자 :	김두얼
서명/저자사항 :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Ⅱ):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김두얼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형태사항 :	58 p.; 24 cm.
총서사항 :	정책연구시리즈; 2008-19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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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서 명 :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목차
1. 서론
2. 사법정책의 삼각난제와 소송장기화
3. 사건의 증가
4. 판사 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의 변화
5. 사건처리기간의 장기적 추이
사건처리기간의 측정
사건처리기간 평가의 기준
미제사건과 사건처리율의 장기 추이
본안사건 처리기간의 장기 추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소송기간 격차의 원천
6. 공정성 수준의 변화
7. 판사정원의 결정과정
8. 필요 판사인원 추계
9.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