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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Ⅰ)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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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4008
개인저자 :	최준욱
서명/저자사항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준욱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	146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8-14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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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서 명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목차
1. 서론
2. 연구의 접근방법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접근방법
용어 정리
3. 경제통합 방식과 정책에 대한 가정
인구이동
통합시점 및 정책목표
분야별 통합정책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공공부문
4. 경제변수 및 재정정책 가정
전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남한의 재정상황 및 추가적인 재정수입
추가재정 지출 내용과 가정
5. 모의실험 및 가정 변화의 영향 분석
기준선 전망
이자율과 국가부채
경제성장률 변화의 영향
재정수입 확보
재정지출 변화의 영향
북한지역 경제성장률 변화의 영향
인구이동
인구구조 변화
초기소득 수준과 통합시점의 차이
6. 요약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