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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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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0.911
개인저자 :	우윤근
서명/저자사항 :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 우윤근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리북, 2009.
형태사항 :	256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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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리북

서 명 :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

목차
서문 :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하여
제1부 한국정치 현실과 과제
1.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한국정치의 새로운 과제
2. 선진국의 정치제도(OECD 국가 중심)
대통령제의 실체
의원내각제의 실제
의원내각제와 선진정치
제2부 한국정치 미래와 비전
1. 선진국 정치제도의 발전
2.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독일의 정치제도
3. 결론 : 새로운 헌법질서를 준비해야
제3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
1. 환경과 생태의 헌법적 보장
2. 자치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
3. 인권의 광범위하고 적극적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