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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정체성 훼손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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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0.911
개인저자 :	김성욱
서명/저자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정체성 훼손 사례 연구/ 김성욱; 박희정; 김필재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2009.
형태사항 :	242 p.; 27 cm.
일반주기 :	향군연구논문
개인저자 :	박희정
개인저자 :	김필재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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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서 명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정체성 훼손 사례 연구

목차
1. 서론
2. 연구 범위
3.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정책과 국가정체성
개요
민보상법 문제점 분석
민보상위 인적구성 분석
민보상위 활동결과 분석
4. 해외 과거사청산 사례와 민보상위 활동 비교
개요
해외 과거사 청산 사례
국가전복세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5. 결론 및 대응책
부록 - 민보상위 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