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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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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91106
개인저자 :	이승일
서명/저자사항 :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이승일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역사비평사, 2008.
형태사항 :	400 p.; 24 cm.
총서사항 :	역비한국학연구총서; 30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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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역사비평사

서 명 :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목차
서론
1.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2.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1.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2.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3.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4.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1.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2.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3. 조선민사령 제11조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4.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1.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2.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상속령 구상
3.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4.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결론
부록 : 주요 법령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