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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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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1
개인저자 :	조홍식
서명/저자사항 :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조홍식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9.
형태사항 :	351 p.; 24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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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1. 의회주권의 쇠퇴와 사법권의 팽창
2. 사법통치의 의의
3. 사법통치의 정치적 조건
4. 사법통치의 제도적 한계
5.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6. 비례입헌주의, 진리,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2장 행정 사법화의 정치적 조건
1. 서론
2.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법, 판례 및 개정안 비교
3. 문화적 분석 및 그 한계
4.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 및 이론의 기본틀
5. 한일 양국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6. 결론

제3장 공익재판의 제도적 한계
1. 서론
2. 원고적격 확장의 법적. 정치적 의미
3. 객관적 법질서 유지의 의의
4. 공공선택이론과 민주주의의 실패
5.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과정의 비교.평가
6. 법원의 합의과정의 실패, 선례구속의 원칙 및 원고적격
7. 법원에 의한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의 가능성 : 법원
8. 결론

제4장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1. 논의의 필요성
2. 롤즈의 정의의 상황 v. 월드론의 정치의 상황
3. 선스틴의 내지적 가치, 라즈의 구성적 통약불능성 그리고 하트의 내적 관점
4. 가치(판단방식)의 갈등, 선택의 비극 그리고 회의주의
5. 계몽주의, 가치의 발견 그리고 선스틴의 비교가능성
6. 낭만주의, 가치의 창조 그리고 벌린이 본 이성의 역할
7. 법에서의 가치판단과 법원의 공익판단

제5장 물경시정치
1.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2. 가치의 비교불능성, 도덕적 조정문제, 그리고 권위
3. 드워킨의 해석적 전회 및 트로페의 극단적 법현실주의
4. 판사의 정통성 및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준수
5. 비례입헌주의와 몇가지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