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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연구 Ⅴ :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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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71 
개인저자 : 이원우
서명/저자사항 : 방송통신법연구 Ⅴ: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규제정책/  이원우 편.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9. 
형태사항 : 264 p.;  24 cm. 
총서사항 : CeLPU 연구총서; 
단체저자명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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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중장기 방향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염용섭;김형찬

    2. 방송통신시장에서 진입규제의 새로운 쟁점
    통신역무통합을 통한 진입규제완화의 법적 문제/조성규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상파방송의 진입규제 : 미국법상franchise와 license의 비교/송시강

    3. 통신시장에서 재판매규제의 쟁점
    통신서비스의 재판매 : 경쟁활성화와 결합판매를 중심으로/이상규
    전기통신사업법상 재판매사업자 규제의 경쟁정책적 타당성 검토/홍명수

    4.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방송산업의 공정경쟁정책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정책/김대호

    5. 유럽 방송통신 규제의 전개와 쟁점
    유럽연합(EU)의 통신규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장경원
    독일의 전자언론에 관한 공법적 규제와 그 평가/장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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