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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법제도연구 : 각국의 집행유예 제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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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9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서명/저자사항 :	외국사법제도연구: 각국의 집행유예 제도.,. (6)/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2009.
형태사항 :	425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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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집행유예 제도
I. 집행유예 제도
II. 미국법상 집행유예의 요건
III.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영국의 집행유예 제도
I. 영국 집행유예 제도의 의의, 요건 및 위반의 효과
II. 영국 집행유예에 부가되는 조건
III. 영국 집행유예제도의 최근 3년간 운용현황

3. 독일의 집행유예 제도
I. 서론
II. 자유형의 집행유예 제도와 유사한 제도
III. 자유형 집행유예의 요건과 보호관찰의 내용
IV.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에 관련된 절차
V. 결론

4. 프랑스의 집행유예 제도
I. 총설
II. 단순집행유예(le sursis simple)
III.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IV. 사회봉사부 집행유예

5. 일본의 집행유예 제도
I. 개요
II. 요건
III. 선고형 및 유예기간
IV. 집행유예의 취소
V. 효과
VI. 보호관찰

6. 중국의 집행유예 제도
I. 중국의 집행유예제도
II. 중국의 사형집행유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