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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국제법 측면과 사용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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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SN :	2005-7512
분류기호 :	349.05
서명/저자사항 :	사증의 국제법 측면과 사용례 연구/ 황승현
발행사항 :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형태사항 :	78 p.; 24 cm.
총서사항 :	정책연구시리즈; 2020-08
일반주기 :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www.ifans.go.kr)>발간자료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황승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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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문제의 제기: 사증 관련 법리 검토의 필요성

Ⅱ. 총론
1. 사증의 실체와 명칭
2. 여권 속의 비자 페이지
3. 사증에 관한 상식적 설명
4. 국제법 교과서 설명
5. 사증의 역사
6. 사증 관련 법원(法源, source): 국내법, 국제법

Ⅲ. 각론
1. 사증 개념 정의 보다는 묘사 서술 방식 채택
2. 외국인의 지위 틀 안에서 파악
3. 사증 발급자 = 공문서 발신인 특징
4. 사증 소지인
5. 사증 공문서 수신인 = 입국항 출입국 관리 공무원 등
6. 내용 핵심 =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7. 효력
8. 사증 개념 정의 시안

Ⅳ. 사증의 유사개념
1. 초청장
2. 사증 발급 인정서
3. 사전 여행 허가
4. 도착 비자와 항공사 심사 의무
5. 출국 사증
6. 재입국 허가
7. 재입국 허가서와 일본의 특례
8. 단체 사증
9. 별지 사증
10. 외국인 체류증/등록증

Ⅴ. 실제 사례 연구
1. 방역 목적 상 일방적인 사증 규제 사례
2. 유효한 사증 소지자 임에도 입국불허 사례
3. 인터넷 사전여행허가 사례
4. 난민의 불법 입국과 추방 특례 사례
5. 입국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취소 사례
6. 사증 발급 인정서 사례
7. 항공사 공항 청구 직원의 사증 유효조사 사례
8. 중국의 도착 사증 제도 사례
9. 유효한 사증/사증면제와 실제 입국과의 관계 사례
10. 출국 사증 제도 사례
11. 미수교국 별지 사증 사례
12. 해외 동포와 사증 사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