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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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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65890155
분류기호 :	349.11008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황태희, 정진문
발행사항 :	서울: 통일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92 p.; 23 cm.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20-07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일반주기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KINU연구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민태은
개인저자 :	황태희
개인저자 :	정진문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kinu.or.kr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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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제재
1. 문제제기
2. 제재의 정의
3. 제재 목적과 종류
4. 미국 제재의 결정 및 이행 과정
5. 유엔결의안과 미국의 대북제재
6. 미국 제재의 실효성
7. 미국 제재의 성공 및 실패 요인
8. 소결

Ⅲ. 미국의 대북제재 체계와 내용
1. 문제제기
2. 대북제재의 핵심 내용
3. 대북제재 부과의 주요 근거
4. 대북제재의 법적 기반
5.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
6. 소결

Ⅳ.미국 대북제재의 정치적 요인
1. 문제제기
2. 대통령, 의회, 대북제재의 국내정치적 요인
3. 미국의 대인란 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4. 미국의 대쿠바 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5. 대북 독자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재미한인의 영향력
6.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