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상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연구 : 해상경계선 획정기준을 중심으로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상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연구: 해상경계선 획정기준을 중심으로/ 이춘희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100 p.; 26 cm.
총서사항 :	헌법재판심사기준; 2021-C-2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이춘희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신청
인인쇄
S도서정보문자발송
서서가부재자료신청
보보존서고자료신청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용어의 정의

Ⅱ. 해상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1. 해상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의쟁의심판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상경계선 획정

Ⅲ.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 획정기준 검토 및 평가
1. 행정관습법 등에 의한 해상경계선 획정
2.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선 획정
3. 소결

Ⅳ. 해상경계선 획정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해상경계선 획정과 형평의 원칙
2. 국가 간 분쟁에서의 해양경계선 획정기준
3. 미국 주 간 분쟁에서의 해상경계선 획정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