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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2.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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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33-9750040-0002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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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62.11608
▼b 헌184ㅌ
▼c 2021-D-1 -
245
▼a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d 김현귀 -
260
▼a 서울:
▼b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c 2021. -
300
▼a 68 p.;
▼c 26 cm. -
440
▼a 통일헌법연구;
▼v 2021-D-1 -
500
▼a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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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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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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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남북합의서
▼a 남북관계
▼a 국제법
▼a 남북조약 -
700
▼a 김현귀
-
710
▼a 헌법재판소,.
▼b 헌법재판연구원. -
856
▼u ri.ccourt.go.kr
-
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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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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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논의의 순서
Ⅱ. 남한과 북한의 조약체결 가능성
1. 조약의 의의
2. 국제법상 조약체결 가능성
3.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동서독 특수관계
4. 국내법상 유효한 조약체결의 가능성
Ⅲ.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1.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존 논의
3. 남북합의서가 조약이 되는 요건
Ⅳ. 남북합의서의 특수성과 법적 효력
1. 조약의 법적 효력 일반론
2. 남북합의서의 특수성
3.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362.004 이819ㅇ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21세기 국제분쟁관리 전략
361.5 최718ㅍ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361.252 한759ㄷ
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2006-32
360.908 한514ㅎ 2006-32
현대비교법론
360.199 최825ㅎ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365.9 정534ㅇ
거의 모든 법 :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369.25 베237ㄱ이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
361 정411ㄱㅂ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 특채 1기 프로파일러 4명의 범죄 수사 이야기
367.43 나148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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