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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재정적 지원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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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62980941
분류기호 :	350.705
서명/저자사항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재정적 지원 확보 방안/ 연구책임자: 김학신
발행사항 :	아산: 치안정책연구소, 2021.
형태사항 :	94 p.; 26 cm.
총서사항 :	책임연구보고서; 2020-08
일반주기 :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발행자주기 :	영문발행처명: Police Science Institute(PSI)
개인저자 :	김학신
단체저자명 :	치안정책연구소.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p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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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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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현황과 운용 실태
제1절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개념
제2절 국내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적 근거와 기금 운영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예산 현황

제3장 경찰의 입장에서 본 보호기금 운영상 문제점
제1절 직·간접 기금 지원비율의 불균형과 기금 확보
제2절 범죄피해자가 아닌 검찰 중심의 기금 운영 및 편성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제4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규모의 불안정
제5절 범죄피해자 주거 이전비 집행체계의 문제점
제6절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예산 비용의 부족

제4장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 실태와 시사점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
제2절 영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
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제도
제4절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5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 방안
제1절 범죄기금 내 경찰청 신규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
제2절 범죄기금 내 경찰청 기존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