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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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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59326004
분류기호 :	322.008
서명/저자사항 :	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황수경, 은재호, 박재근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73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0-02
일반주기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kdi.re.kr)>KDI연구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일반주기 :	권말부록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발행자주기 :	영문발행처명: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개인저자 :	황수경
개인저자 :	은재호
개인저자 :	박재근
단체저자명 :	한국개발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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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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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제1절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제2절 공론화의 제 유형과 사례

제3장 공론화 평가의 쟁점과 분석프레임
제1절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
제2절 분석프레임

제4장 실증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두 공론화 사례의 개괄
제3절 참여 측면의 평가
제4절 숙의효과의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캐나다 퀘벡주 「환경에 관한 공공의견 청취국」(BAPE)
제3절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Foundation)
제4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제5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에서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과 쟁점
제2절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