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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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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독일의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환학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60 p.; 26 cm.
총서사항 :	비교헌법연구; 2021-B-8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김환학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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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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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범위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범위

Ⅱ. 코로나 사태와 독일의 국가적 대응
1. 개괄: 코로나 사태의 진행과 대응
2. 행정적 대응조치
3. 재정적 지원

Ⅲ.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의 법적 근거
1.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의 성격
2. 기본권 제한의 법적 근거

Ⅳ.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의 사법적 통제
1. 대응조치의 비례성
2. 연방헌법재판소의 가구제

Ⅴ. 한국과 독일의 감염병 관련법의 비교와 시사점
1. 독일과의 콘텍스트 비교
2. 독일의 감염병방지법에 비춘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검토
3. 국가의 리스크관리 임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