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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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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59326370
분류기호 :	322.008
서명/저자사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구자현, 최승필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75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0-12
일반주기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kdi.re.kr)>KDI연구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발행자주기 :	영문발행처명: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개인저자 :	구자현
개인저자 :	최승필
단체저자명 :	한국개발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kdi.re.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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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분석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제3절 금융구제 샌드박스 해외 사례
제4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과제

제3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적 검토
제1절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법적 논의의 필요성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행정작용법상 쟁점
제4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조직법적 검토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제6절 권리구제
제7절 향후 논의 필요 사항
제8절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