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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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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관한 연구/ 김지수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60 p.; 26 cm.
총서사항 :	비교헌법연구; 2021-B-7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김지수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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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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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개관

Ⅱ.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장래폐지 위헌결정 개요
1. 프랑스 헌법상 장래폐지 위헌결정의 도입 경위와 양상
2.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의 사유

Ⅲ. 프랑스 위헌결정의 효력 및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1. 프랑스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
2. 위헌결정의 기속력
3.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시한 설정 및 입법자의 후속조치
4. 임시규율의 설정
5. 프랑스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우리 헌법불합치결정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시사점
1. 헌법불합치결정의 명문화 문제
2.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허용 여부 및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가능성
3. 잠정적용 비형벌조항의 소급효 문제
4. 입법시한 설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집행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