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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인들의 對 북한 위협인식에 따른 안보정책변화 연구 : 유사법제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 Security Policy Changes Study on Japanese politicians'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Emergency Laws' process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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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일본 정치인들의 對 북한 위협인식에 따른 안보정책변화 연구: 유사법제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Security Policy Changes Study on Japanese politicians'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Emergency Laws' process of Establishment/ 김그슬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1.
형태사항 :	65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김준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북한학전공, 2022.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김준섭
개인저자 :	김그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일본 정치인들의 對 북한 위협인식에 따른 안보정책변화 연구 : 유사법제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 Security Policy Changes Study on Japanese politicians'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Emergency Laws' process of Establishment 일본 정치인들의 對 북한 위협인식에 따른 안보정책변화 연구 : 유사법제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 Security Policy Changes Study on Japanese politicians'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Emergency Laws' process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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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2. 기존 연구 검토
1.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전후(戰後) 유사법제에 관한 논의와 유사법제의 성립

2.1. 전후(戰後) 유사법제에 관한 논의
2.2. 유사법제의 성립 배경
2.3. 유사법제의 성립 과정과 주요 내용

제3장 일본의 對 북한 위협인식을 증폭시킨 주요 사건

3.1.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
3.2. 1999년 3월 괴선박 영해 침범 사건
3.3.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 격침 사건

제4장 일본 정치인들의 對 북한 위협인식과 유사법제 논의

4.1.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주요 논의
4.2. 1999년 3월 괴선박 영해 침범과 관련한 주요 논의
4.3.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 격침과 관련한 주요 논의
4.4. 소결론 49

제5장 유사법제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對 북한 위협인식
52
5.1.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위협인식
5.2. 북한의 테러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위협인식
5.3.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