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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 = Criteria for the Use of Forces in North Korea Liberaliz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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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제법상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 Criteria for the Use of Forces in North Korea Liberalized Area/ 오민규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1.
형태사항 :	117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안준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북한학전공, 2022.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안준형
개인저자 :	오민규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제법상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 = Criteria for the Use of Forces in North Korea Liberalized Area 국제법상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 = Criteria for the Use of Forces in North Korea Liberaliz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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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이론적 기초
제1절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특수관계
제2절 점령지역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제3장 점령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
제1절 점령상황의 특수성
제2절 적대행위와 법집행의 구별 기준
제3절 북한 자유화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양상과 그 적용

제4장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기준과 발전방향
제1절 교전규칙의 역할과 기능
제2절 비교법적 검토
제3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