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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대자위권과 교전규칙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개선 방향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Aspect of the Right of Unit Self-defence and Rules of Eng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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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대한민국의 부대자위권과 교전규칙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개선 방향=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Aspect of the Right of Unit Self-defence and Rules of Eng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손영인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2.
형태사항 :	101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안준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2.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손영인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대한민국의 부대자위권과 교전규칙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개선 방향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Aspect of the Right of Unit Self-defence and Rules of Eng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대한민국의 부대자위권과 교전규칙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개선 방향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Aspect of the Right of Unit Self-defence and Rules of Eng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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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기초

제1절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제2절 UN 체제 하 무력행사
제3절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요건

제3장 국제법상 부대자위권 개념의 정립

제1절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의 문제
제2절 국가실행의 분석 및 검토
제3절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의 법적 근거

제4장 한반도 교전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1절 국가자위권과 부대자위권의 구별에 기초한 비례성 재정립
제2절 부대자위권의 목적의 비례성과 양적인 비례성의 균형
제3절 무기사용의 개선 방향 논의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