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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 /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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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01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특강/ 홍정선.
판사항 :	제9판.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0.
형태사항 :	1333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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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총론 (일반행정법)

1. 행정법의 관념
2. 행정법의 법원
3. 행정법관계
4. 행정의 행위형식
5. 행정절차법·행정정보
6. 행정의 실효성확보
7.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1. 일반론
2.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3. 행정심판의 절차

제2편 행정소송법
1. 일반론
2. 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4.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1. 일반론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제3편 공무원법
1. 일반론
2.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3.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4편 경찰법
1. 일반론
2. 경찰작용법

제5편 공적 시설법
1. 공물법
2. 영조물법
3. 공기업법

제6편 기타
1. 공용부담법
2. 토지행정법
3. 기타

부록
1. 행정쟁송 관련서식
2.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조문대비표
3.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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