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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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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01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 강의/ 박균성.
판사항 :	제7판.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0.
형태사항 :	1375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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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 법치행정의 원칙
3. 행정법의 법원
4.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1. 행정상 입법
2. 행정계획
3. 행정행위
4. 공법상 계약
5. 행정상 사실행위
6. 행정지도
7. 행정조사
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 행정절차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1. 행정구제법 개설
2. 행정상 손해전보
3. 행정쟁송

제4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2. 행정기관
3. 행정청의 권한
4.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법 총설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1. 공무원법 총설
2. 공무원관계의 변동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1. 공물법
2. 영조물법
3.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1. 공용부담법 총설
2. 인적 공용부담
3.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1. 개별행정법의 체계
2. 경찰행정법
3. 경제행정법
4. 개발행정법
5. 환경행정법
6. 조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