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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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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 기본연구,. 2/ 김중권.
발행사항 :	서울: 법문사, 2009.
형태사항 :	549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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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구제법 -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책임법론

1. 독일 행정절차법의 유럽화에 관한 소고
2.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3. 행정실체법과 행정소송법의 교차점에 관한 소고
4. 실효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취소판결의 소급효간의 충돌에 관한 소고
6. 독일의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개관과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
7.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8.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9. 공용개입유이적(수용유이적), 공용개입적(수용적0 개입의 적용영역에 관한 소고

제2편 개별행정법 - 행정조직. 지방자치. 경찰행정법론

1. 조선조 공무원(관리)임용제에 관한 행정법적(공무원법적) 고찰
2. 공무원의 전출.전입에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3. 불문경고초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4.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5.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6. 위험개념과 시판후통젱

제3편 개별행정법 - 공물. 경제행정. 건축행정. 과학기술행정. 문화행정법론

1. 공물의 성립.폐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2. 사법적으로 형성된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행정회사법론에 관한 논의
3.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제지원방안 : 선결문제로서, 지자체의 경영활동의 공법적 문제점
4. 민간화와 국가유보
6. 위법건축물에 대한 隣人보호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6. 리스크결정과 법치국가적 행정법
7. 약사법상의 신약과 허가와 재심사에 관한 연구
8. 현행 공연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