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공무원범죄학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4.215
서명/저자사항 :	공무원범죄학/ 지영환.
발행사항 :	서울: 형설출판사, 2010.
형태사항 :	675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신청
인인쇄
S도서정보문자발송
서서가부재자료신청
보보존서고자료신청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제1부 국가와 정부란 무엇인가?

1장. 국가와 정부의 의미
1. 국가의 정치학적 의미
2. 국가의 헌법학적 의미
3. 국가의 철학적 의미
4. 국가와 정부
5. 권력분립론
6. 국가의 공무원제도
7. 고대 범죄와 형벌의 기원

2장. 공무원범죄 이론
1. 공무원범죄학의 의미
2. 공무원범죄의 유형과 특성
3. 새로운 시각에서 공무원범죄 접근 필요성
4. 고도의 정치성. 신분성을 띠는 공무원범죄
5. 공무원범죄 개념 분류 시도

제2부 공무원범죄란 무엇인가?

1장. 공무원범죄 원인론
1. 공무원범죄의 각종 지표를 통해서 본 발생추이 및 현황
2. 일반공무원범죄의 발생원인
3. 공무원범죄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
4. 형사사법영역에서의 특수공무원범죄의 발생원인
5. 소결

2장. 한국의 공무원범죄 통제제도
1. 조선시대 감찰기구와 공무원범죄
2. 법규상 대응체계
3. 수사와 기소단계에서의 대응체계
4.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5. 소결

3장.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제도 입법례
1. 법규상 대응체계
2.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체계
3.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4.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분석에 관하 ㄴ소결

4장. 공무원범죄 형사입법론적 분석
1.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2. 수사 및 기소제도의 정비
3. 재판단계에서의 부패대응체계의 강화방안
4.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
5. 가칭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의 설치
6.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형사입법론
7.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철학윤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