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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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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38.02
서명/저자사항 :	사회복지법제/ 김익균; 신재명, 이현기, 장세철, 조추용.
발행사항 :	파주: 교문사, 2006.
형태사항 :	443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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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

1. 현대사회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이해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유형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2.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생존권
생존권의 법적 규정
생존권의 국제적 경향
사회복지급여수급권

3. 사회복지법의 구성체계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관련법

4. 사회복지법의 입법사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법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국민의 정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입법 전개과정의 특징

제2부 각론

5. 사회보장기본법

6. 사회보험법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7.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8.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사회복지관련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최저임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