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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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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01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연구,.  2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편집. 
발행사항 : 서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형태사항 : 465 p.;  26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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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21세기 행정소송의 도전과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 이원우
    공법상 소송유형과 소송형식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 임영호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소송 - 지방자치 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문상덕

    [연구논문]

    행정입법 효력의 재구성 - 시론 / 이희정
    행정법상 선결문제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처분' 및 '재판의 전제'와의 관계 / 서보국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 최계영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법원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 최선웅
    방송. 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선 - 총론적 고찰 / 홍대식
    방송. 통신 융합기반의 IPTV에 대한 공법적 규율 / 최승원; 손현
    EU법상 좋은 행정의 의미 / 장경원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행정구여개편 논의의 법적 쟁점 / 조성규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 최영규
    의약법상 자료독점권에 관한 고찰 / 선정원
    미국의 면화보조금에 대한 WTO 평결 / 금태환

    [자료]
    최근 행정관련판례 동향 /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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