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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 실무편람 : 헌법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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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7
서명/저자사항 :	(최신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 실무편람: 헌법소원 포함/ 정주수 편저.
발행사항 :	서울: 법률정보센타, 2010.
형태사항 :	992 p.; 27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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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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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절차
2. 행정심판쟁점 정리
3. 행정심판용어

제2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 서론
2.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3.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제3장 운전면허(취소.정치)처분

제4장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제5장 특별 행정심판
1.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특별 행정심판
2.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특별 행정심판
3.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세금포함)

제6장 행정심판 신청서

제7장 헌법재판
1. 헌법재판의 개념
2. 헌법재판 심판절차
3. 헌법재판 의견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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