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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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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492
서명/저자사항 :	유럽연합법/ 채형복 지음.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	399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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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EU의 사법질서

1. EU의 성립과 연혁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EU의 형성과 발전

2. 기구론
기구
입법절차

3. EU법의 기본원칙
개설
독립적 법질서
EU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우위
EU법의 직접효과
EU법의 간접효과
EU법의 유효성과 국내접원에서의 구제
EU법 질서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4. 리스본조약
서론
리스본조약의 제정 배경 및 연혁
리스본조약의 구성 및 주요 법적 쟁점

제2부 역내시장통합법

5. EU의 목적
개설
공동시장의 설립 - EU의 목적
세계무역질서 속에서의 EU의 위치

6. 상품의 자유이동
개설
관세동맹
차별적 내지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제90조)
수량제한의 금지
환경보호와 상품의 자유이동
지적재산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7. 사람. 서비스의 자유이동
개설
노동자의 자유이동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자유 - 자영업자의 이동의 자유
개업의 권리
서비스 공급의 자유
학위. 가격의 상호 승인
시민의 자유이동
유럽연합시민권

8. 자본의 자유이동
개설
EU조약 발효 이전의 상황
EU조약 발효 후의 상황

제3부 대외관계법

9. EU 통상법
EU 통상법의 구조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법/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신통상 장벽규칙